치유의 이름으로: 미국 정신 건강 관리의 새로운 물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정신건강 관련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다양한 형태로 재포장된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신 건강 관리의 새로운 형태
최근 미국 전역에서 정신건강 관련 정책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Kathy Hochul 주지사는 비자발적인 입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수용하는 것의 기준을 낮추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 법안은 사람들의 이전 정신적 고통의 기록을 참고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너무나 주관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구속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또한 Robert F. Kennedy Jr.는 '건강한 미국을 만들자'라는 캠페인을 통해 '웰니스 농장'을 제안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 제안은 실제로는 과거의 구식 감금 시설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빈곤해제나 중독의 치료를 목표로 하지만, 그 실질은 감시와 제한을 동반한 감금입니다.
혼란 속에서 만들어지는 정책
이러한 정책들은 단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혼란 이상을 의미합니다. 최근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구조조정을 통해 여러 중요한 기관들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 건강 서비스 관련 중요 기관들이 흔들리고 있으며,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면서까지도 이러한 방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신 건강 관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강제적인 조치는 결코 진정한 '치료'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제로 입원하는 정신 치료는 종종 트라우마와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집을 먼저 제공하는 주거 우선(housing-first) 모델, 동료 주도의 위기 응답팀, 그리고 자발적이고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 건강 서비스입니다.
미래를 위한 선택
우리는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정치와 정책의 흐름 속에서, 감금과 제한의 역사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과 공동체 복지에 기반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 관리의 미래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으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강압적이지 않고, 사람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지원과 자립을 중시하는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Jordyn Jensen, "The United States is witnessing the return of psychiatric imprisonment," The Guardian, April 27, 2025.